[성명]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 정치브로커와 결탁한 오세훈에게 면죄부 쥐어준 사법부 규탄한다!

관리자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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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2심 무죄, 정치브로커와 결탁한 오세훈에게 면죄부 쥐어준 사법부 규탄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오늘(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오세훈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으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에게 그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을 오세훈 측이 의뢰했고, 2,100만원을 김한정이 대납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오세훈이 대납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고, 명태균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오세훈 측이 명태균의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도, 오세훈의 후원자가 그 비용을 냈다는 사실도 사라지지 않았다. 선거에 쓰일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냈는데, 정작 그 혜택을 본 후보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는 처음이 아니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7일 윤석열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에게 2,792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2심은 이를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정치인들이 같은 재판부에서 줄줄이 면죄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이 남긴 메시지는 분명하다. 정치브로커와 손잡고 여론조사를 받아도, 그 비용을 남이 대신 내도, 몰랐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정치자금법은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되고, 돈과 브로커가 선거를 좌우하는 일은 되풀이될 것이다. 가장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민주주의의 투표절차가 위기에 처하는 것이다.


오세훈·윤석열의 무죄 판결은 따로 떨어진 일이 아니다. 이틀 전에는 계엄 당시 시민들을 잡아 가둘 준비에 앞장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에서 9년으로 대폭 감형되었다. 앞서 한덕수 역시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 내란이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였다면, 여론조사 조작은 돈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내란범들의 형량은 줄줄이 깎여 나가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불법은 무죄로 뒤집히고 있다.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에 지속해서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전국민중행동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이 끝까지 처벌받는 그날까지 광장을 지킨 시민들과 함께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오세훈 무죄 판결 규탄한다!

내란 옹호하는 사법부 규탄한다!


2026년 10월 23일

전국민중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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