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부자감세 입장 우려스럽다.
금투세, 종부세 완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
지난 7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대표가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서 2년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시행을 더 늦춰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투세,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현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투자자의 99%는 금투세를 내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피해마저도, 조금 올랐는데 세금 떼버리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마치 억울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벌고 많이 떼이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2%~27.5%까지 매기는 세금으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명 중 1%인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즉, 억울한 투자자는 1% 정도인 것이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종부세 완화 주장, 심각하게 우려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이 있다”며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폐지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종부세에 관한 입장은 지난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했던 실거주용 1인 종부세 폐지, 고민정 최고위원의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 등 민주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제 당 대표 후보의 입에서도 중도층 확장이란 미명하에 감세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 입장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에 손을 보태지 말라. 윤석열 정권은 당장 부자감세 멈추고 서민복지를 위해 증세하라.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의 민생파탄은 정치적 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물가 위기 속에 2025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1.7%로 실질임금으로 보면 마이너스다. 기후재난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유통자본만을 배불리고 수입농산물로 농민들의 가슴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주식투자자 중 상위 1% 내는 금투세,국민 중 1% 부자들만 내는 종부세 납세자를 위해 이 정책들을 유예, 폐기하겠다는 것은 윤석열의 부가감세에 민주당이 손을 보태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에 발을 맞추는 금투세, 종부세 폐지시도를 당장 멈춰라. 이와 더불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서민복지를 확충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상속세 감세와 금투세, 종부세를 완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당장 부자감세를 멈추고 서민복지를 위한 증세에 나서라.
2024년 7월 12일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이재명 대표 부자감세 입장 우려스럽다.
금투세, 종부세 완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
지난 7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대표가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장에서 2년 유예 끝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시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며 시행을 더 늦춰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투세, 종부세에 대한 입장을 현 윤석열 정권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입장을 밝혔다.
주식투자자의 99%는 금투세를 내지 않는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에 대해 “주식시장 악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피해마저도, 조금 올랐는데 세금 떼버리면, (투자자들이) 억울할 수 있겠다.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마치 억울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벌고 많이 떼이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금투세는 투자 수익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2%~27.5%까지 매기는 세금으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전체 주식투자자 1440만명 중 1%인 1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즉, 억울한 투자자는 1% 정도인 것이다.
민주당의 지속적인 종부세 완화 주장, 심각하게 우려한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이 있다”며 “근본 검토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폐지까지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종부세에 관한 입장은 지난 총선 직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했던 실거주용 1인 종부세 폐지, 고민정 최고위원의 종부세 총체적 재설계 필요 등 민주당 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제 당 대표 후보의 입에서도 중도층 확장이란 미명하에 감세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을 비판해온 민주당 입장이 오히려 윤석열 정권의 감세 정책에 발을 맞추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에 손을 보태지 말라. 윤석열 정권은 당장 부자감세 멈추고 서민복지를 위해 증세하라.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의 민생파탄은 정치적 위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의 물가 위기 속에 2025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1.7%로 실질임금으로 보면 마이너스다. 기후재난으로 농작물의 작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유통자본만을 배불리고 수입농산물로 농민들의 가슴은 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주식투자자 중 상위 1% 내는 금투세,국민 중 1% 부자들만 내는 종부세 납세자를 위해 이 정책들을 유예, 폐기하겠다는 것은 윤석열의 부가감세에 민주당이 손을 보태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에 발을 맞추는 금투세, 종부세 폐지시도를 당장 멈춰라. 이와 더불어 준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서민복지를 확충하지 않고 오히려 법인세, 상속세 감세와 금투세, 종부세를 완화, 폐지하려는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금 당장 부자감세를 멈추고 서민복지를 위한 증세에 나서라.
2024년 7월 12일
전국민중행동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