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신냉전 대결 글로벌 동맹’ 구축으로 점철된 나토정상회의 규탄한다!
지난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 복원뿐만 아니라 15분간 15개국 만남, 원전세일즈 등을 자랑하며 성공적인 순방이었음을 발표했다.
하지만 나토정상회의는 철저하게 ‘반러·반중’을 표방하며 경제위기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신냉전 대결구도를 고착화시키고야 말았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는 신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대중견제 본격화에 나섰다.
향후 10년 간 나토의 전략적 방향을 담은 2022 전략개념에는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중국의 구조적 위협’이라 처음으로 언급했고, ‘중국의 명시적 야망과 강압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적시했다. 냉전시대 산물인 미국과 서유럽의 군사동맹기구,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서양을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규범에 입각한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를 강조하면서 나토와 미국의 정책에 충실히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반기에 벨기에 브뤼셀 ‘주 나토 한국대표부’를 신설하는 것 역시 나토의 글로벌 확장에 주도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조치이다. 미국의 정책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나토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미일정상회담에서는 미일한 안보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군사동맹까지 나아가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25분간 진행된 3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강경 대응과 철통같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회담이라고 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의미있는 일정이었다고 치켜세우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됐다고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과 방위력 강화를 언급하고 나섰는데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 강제징용 해법은 외면한 채 기고만장한 태도로 한일관계에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에 ‘역사를 묻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구걸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전후로 일본 강제동원관련 대위변제 안, 2015한일합의 정상화, 지소미아 정상화 등 졸속적인 한일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위태로운 패권 유지와 일본 재무장 뒷받침, 대북,대중국 대결정책을 위한 미일한 협력, 한일협력에 윤석열 정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미국 패권 유지 위한 대결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미국은 북중러와의 대결, 신냉전 구도를 만들며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지금, 신냉전 구도에 휩쓸리는 것은 경제위기, 전쟁위기를 가중시킬 자해적 행태이다.
주권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토 글로벌 확장 규탄한다! 한미일 협력 중단하라!
신냉전 격화시키는 글로벌 동맹, 우리의 힘으로 끝내자!
2022년 7월 5일
전국민중행동
[논평] 미국의 ‘신냉전 대결 글로벌 동맹’ 구축으로 점철된 나토정상회의 규탄한다!
지난 6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가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 복원뿐만 아니라 15분간 15개국 만남, 원전세일즈 등을 자랑하며 성공적인 순방이었음을 발표했다.
하지만 나토정상회의는 철저하게 ‘반러·반중’을 표방하며 경제위기와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신냉전 대결구도를 고착화시키고야 말았다.
이번 나토정상회의에서는 신 전략개념을 채택하며 대중견제 본격화에 나섰다.
향후 10년 간 나토의 전략적 방향을 담은 2022 전략개념에는 러시아를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중국의 구조적 위협’이라 처음으로 언급했고, ‘중국의 명시적 야망과 강압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적시했다. 냉전시대 산물인 미국과 서유럽의 군사동맹기구,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서양을 넘어 인도태평양까지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간담회에서 '규범에 입각한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외교'를 강조하면서 나토와 미국의 정책에 충실히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반기에 벨기에 브뤼셀 ‘주 나토 한국대표부’를 신설하는 것 역시 나토의 글로벌 확장에 주도적이고 제도적 차원에서 협력하는 조치이다. 미국의 정책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결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나토정상회의에서 진행된 한미일정상회담에서는 미일한 안보군사협력을 강화하여 군사동맹까지 나아가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25분간 진행된 3국 정상회담에서 대북 강경 대응과 철통같은 한미일 안보협력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사적 회담이라고 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의미있는 일정이었다고 치켜세우며 한미일 안보협력이 복원됐다고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3국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훈련과 방위력 강화를 언급하고 나섰는데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일본이 독도, 강제징용 해법은 외면한 채 기고만장한 태도로 한일관계에 ‘노력하라’고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정부에 ‘역사를 묻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구걸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나토 정상회의 전후로 일본 강제동원관련 대위변제 안, 2015한일합의 정상화, 지소미아 정상화 등 졸속적인 한일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의 위태로운 패권 유지와 일본 재무장 뒷받침, 대북,대중국 대결정책을 위한 미일한 협력, 한일협력에 윤석열 정부는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
미국 패권 유지 위한 대결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미국은 북중러와의 대결, 신냉전 구도를 만들며 전쟁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지금, 신냉전 구도에 휩쓸리는 것은 경제위기, 전쟁위기를 가중시킬 자해적 행태이다.
주권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한반도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나토 글로벌 확장 규탄한다! 한미일 협력 중단하라!
신냉전 격화시키는 글로벌 동맹, 우리의 힘으로 끝내자!
2022년 7월 5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