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자위대 한반도 진출 웬말이냐! 자위대 재진출 뒷받침하는 미일한 군사협력 중단하라!
일장기 박힌 전투복을 입고 일본 자위대원들이 마침내 한반도 땅을 밟았다.
주한 미8군사령부는 지난 4~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등에서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 초급장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초급장교 교류 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번 한미일 초급장교 교류행사는 나토 정상회의 당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재개하자’는 합의 이후 5년 만에 개최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전투복을 입은 자위대원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웬말이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시도와 결코 뗄 수 없다. 일본은 이른바 ‘주변 유사시’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대한 재진출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2014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2016년 안보법,자위대법 발효 등의 과정에서 유사시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외부에서의 자위대 군사 활동’을 제도화 한 바 있다. 일본은 이제 선제공격 능력을 포함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 헌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는 일본 정부가 군사력을 투사할 주변 유사시의 첫 번째 대상이다. 군사교류의 명분아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조금씩 허용하는 순간, 유사시 또는 일본에 대한 위협을 명분 삼아 자위대가 한반도로 본격 진출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군사교류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끌어들인 미국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자위대를 이 땅에 들여 놓지 말라!
미일한 군사협력 중단하라!
미국은 자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국을 동원하고 있으며, 미일한 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올해에만도 이미 수차례의 다국적연합훈련에 미국, 일본, 한국이 함께 참여하여 훈련을 해 왔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도 주도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한미일 3국 미사일 대응 훈련인 퍼시픽드래곤 훈련도 곧 이어질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하는 군사훈련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오늘날 일본이 과거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되려 기고만장한 태도로 한국이 해법을 가지고 오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부르짖는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며 미일한 군사협력 확대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미일한 군사협력은 한일 군사협력의 다른 이름이다. 침략의 피해국인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을 앞장서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일한 군사협력 당장 중단하라!
일본은 식민지배, 전쟁범죄 사죄반성하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한다! 한반도 자위대 진출 반대한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 패권유지 위한 미일한군사협력을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일한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2년 7월 12일
전국민중행동
[논평]자위대 한반도 진출 웬말이냐! 자위대 재진출 뒷받침하는 미일한 군사협력 중단하라!
일장기 박힌 전투복을 입고 일본 자위대원들이 마침내 한반도 땅을 밟았다.
주한 미8군사령부는 지난 4~8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등에서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 초급장교 등 총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일 3국 초급장교 교류 심포지엄 행사를 진행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이번 한미일 초급장교 교류행사는 나토 정상회의 당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을 재개하자’는 합의 이후 5년 만에 개최 사실이 공개되었는데, 전투복을 입은 자위대원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웬말이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진출 시도와 결코 뗄 수 없다. 일본은 이른바 ‘주변 유사시’를 명분으로 한반도에 대한 재진출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2014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2015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2016년 안보법,자위대법 발효 등의 과정에서 유사시를 명분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외부에서의 자위대 군사 활동’을 제도화 한 바 있다. 일본은 이제 선제공격 능력을 포함한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위한 군사력 증강, 헌법 개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반도는 일본 정부가 군사력을 투사할 주변 유사시의 첫 번째 대상이다. 군사교류의 명분아래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조금씩 허용하는 순간, 유사시 또는 일본에 대한 위협을 명분 삼아 자위대가 한반도로 본격 진출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군사교류 명분으로 한반도에 자위대를 끌어들인 미국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자위대를 이 땅에 들여 놓지 말라!
미일한 군사협력 중단하라!
미국은 자국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한국을 동원하고 있으며, 미일한 군사동맹 구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움직이고 있다. 올해에만도 이미 수차례의 다국적연합훈련에 미국, 일본, 한국이 함께 참여하여 훈련을 해 왔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국적 해상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에도 주도적으로 함께 하고 있다. 한미일 3국 미사일 대응 훈련인 퍼시픽드래곤 훈련도 곧 이어질 예정이며, 하반기에도 한미일 3국이 함께 하는 군사훈련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다.
오늘날 일본이 과거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되려 기고만장한 태도로 한국이 해법을 가지고 오라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부르짖는 굴욕적 태도로 일관하며 미일한 군사협력 확대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미일한 군사협력은 한일 군사협력의 다른 이름이다. 침략의 피해국인 한국이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과 한반도 재진출을 앞장서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일한 군사협력 당장 중단하라!
일본은 식민지배, 전쟁범죄 사죄반성하라!
일본의 군사대국화 반대한다! 한반도 자위대 진출 반대한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미국 패권유지 위한 미일한군사협력을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미일한 군사협력 중단하라!
2022년 7월 12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