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1차 부동산 정책 관련 논평
‘부자감세 중단하라!’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으로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등이다.
현재 집값 폭등과 폭락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집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며 집값 고공행진을 떠받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주거 안정이 아니라 소수의 다주택자의 세금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던 정부는 임대인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만 부여하고 ‘세입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내용은 이러하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할 시, ‘상생임대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 상생임대인 혜택 중 한 가지는 양도세 특례(면제)이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기간(1~2년)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조차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실 거주요건 사라질 경우 갭투자 증가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또한 상생임대인 혜택은 작년 12월 20일 이후 맺은 임대계약만 적용되기에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임대인은 벌써부터 편법재개약을 시도중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지만, 이미 집주인에게 과한 혜택 주어진 상황에 무주택자 서민에게는 그저 기만으로 들릴 뿐이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안정 정책은 실질적으로 높은 전셋값을 조정하는 효과는 미비하다.
또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변경 등을 예고했다. 이것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체들을 위한 것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현재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등의 공공주택도 목돈이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은 주택정책의 역행이다.
정부는 부동산을 주거의 의미보다는 상품으로 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이었던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22년 6월 29일
전국민중행동
윤석열 1차 부동산 정책 관련 논평
‘부자감세 중단하라!’
지난 6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임대차 시장안정 방안으로 ‘상생임대인 혜택 확대’,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등이다.
현재 집값 폭등과 폭락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집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지속하며 집값 고공행진을 떠받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는 주거 안정이 아니라 소수의 다주택자의 세금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 또한 마찬가지다. 임차인을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던 정부는 임대인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만 부여하고 ‘세입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내용은 이러하다. 임대인이 전세금을 5% 이내로 인상할 시, ‘상생임대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 상생임대인 혜택 중 한 가지는 양도세 특례(면제)이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기간(1~2년)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조차 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실 거주요건 사라질 경우 갭투자 증가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 또한 상생임대인 혜택은 작년 12월 20일 이후 맺은 임대계약만 적용되기에 정책의 수혜를 받기 위해 임대인은 벌써부터 편법재개약을 시도중이다.
그 밖에도 정부는 시장안정을 위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소득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제시했지만, 이미 집주인에게 과한 혜택 주어진 상황에 무주택자 서민에게는 그저 기만으로 들릴 뿐이다. 정부의 임대차 시장안정 정책은 실질적으로 높은 전셋값을 조정하는 효과는 미비하다.
또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제도 개선, 분양가 상한제 변경 등을 예고했다. 이것은 주거안정보다는 건설업체들을 위한 것이며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이다. 현재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 등의 공공주택도 목돈이 없어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은 주택정책의 역행이다.
정부는 부동산을 주거의 의미보다는 상품으로 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서민들의 주거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집값폭등의 원인이었던 임대사업자 특혜를 폐지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2022년 6월 29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