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인상 자제인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재계 인사들을 만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임금인상이 마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는 근거를 들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 하루 전날이다 보니 추경호의 임금 인상자제 요청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겨냥한 압박과 같았다.
결국 6월 29일 오후10시 경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대비 5.0%(460원) 인상된 것이다. 정부가 경영계에서 주장했던 1%대 인상률을 반영한 꼴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세자릿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노동계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물가상승률에 더해 일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반영’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시간급 10890원(올해대비18.9%인상)을 노동계는 주장한 바 있었다.
서민들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이 5월만 해도 5.4%까지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생활물가는 6.7%나 치솟았다. 그리고 추장관은 7•8월 물가상승률이 6%에 다다를것이라 공헌했다. 미국도 8.6%에 이르는 물가폭등을 잡기 위해 1%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을 부추긴다는 추장관의 의견은 억측이다. 임금이 오르면 생산성이 자극되는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종부세를 완화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수백수천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이러한 대규모 감세는 시중 유통성을 높여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정작 물가인상의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독과점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상승이라고 분석하고,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높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석유기업 등에 엄청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횡재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세수 확대를 통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인플레 지원금을 가구당 130만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세계가 이러한데도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가 ?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2년 7월 1일
전국민중행동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최저임금, 누구를 위한 인상 자제인가?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포함한 재계 인사들을 만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했다. 임금인상이 마치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는 근거를 들었다.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 하루 전날이다 보니 추경호의 임금 인상자제 요청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겨냥한 압박과 같았다.
결국 6월 29일 오후10시 경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확정되었다. 올해 대비 5.0%(460원) 인상된 것이다. 정부가 경영계에서 주장했던 1%대 인상률을 반영한 꼴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세자릿수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다.
노동계의 요구는 철저히 묵살되었다. ‘물가상승률에 더해 일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 반영’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시간급 10890원(올해대비18.9%인상)을 노동계는 주장한 바 있었다.
서민들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물가상승률이 5월만 해도 5.4%까지 올랐고 장바구니 물가라고 할 수 있는 생활물가는 6.7%나 치솟았다. 그리고 추장관은 7•8월 물가상승률이 6%에 다다를것이라 공헌했다. 미국도 8.6%에 이르는 물가폭등을 잡기 위해 1%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그럼에도 임금인상을 자제하라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인상을 부추긴다는 추장관의 의견은 억측이다. 임금이 오르면 생산성이 자극되는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수 있다는 것이 국제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다.
정부는 앞서 법인세‧종부세를 완화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수백수천만원을 감면해 주었다. 이러한 대규모 감세는 시중 유통성을 높여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부자들을 위한 감세로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정작 물가인상의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독과점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가격상승이라고 분석하고,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높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석유기업 등에 엄청난 이득에 세금을 매기는 횡재세를 신설해서 세금을 더 걷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세수 확대를 통해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인플레 지원금을 가구당 130만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세계가 이러한데도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의 공정은 서민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인가 ?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2022년 7월 1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