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12월 24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씨의 특별사면을 직접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씨는 임기 내내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이용해 국정농단을 일삼고, 국민의 삶을 파탄낸 죄로 징역 22년 형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이다. 그는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강요했고, 인사청탁과 광고발주 개입 등으로 사익을 챙겼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런 박근혜를 사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박근혜 씨는 수감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오만하게도 재판을 거부하기도 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감옥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보수 대통합을 논하는 등 뻔뻔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신의 옥중서신을 모아 출판을 한다며, 책 서문에 “믿었던 이들의 일탈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일이 적폐로 낙인찍혔다.”는 망언을 남기기도 했다. 박근혜 씨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사면을 설명하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씨는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채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잘못에 반성도 없는 중대범죄자이다. 따라서 박근혜 씨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촛불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뒷배’가 촛불국민들이라는 점을 잊었는가? 박근혜 탄핵과 처벌, 문재인 정권의 당선. 이 모든 것들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그런 국민들의 57%가 여전히 박근혜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 부정부패와 관련한 5대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촛불 국민들의 뜻을 배신하고, 자기자신도 속여가며 ‘국민통합’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700만 촛불 국민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씨의 사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21년 12월 24일 전국민중행동(준)
박근혜 사면을 반대한다!
법무부는 12월 24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박근혜 씨의 특별사면을 직접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박근혜 씨는 임기 내내 ‘대통령’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이용해 국정농단을 일삼고, 국민의 삶을 파탄낸 죄로 징역 22년 형을 선고받은 중대 범죄자이다. 그는 최순실과 공모하여 기업들에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을 강요했고, 인사청탁과 광고발주 개입 등으로 사익을 챙겼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런 박근혜를 사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심지어 박근혜 씨는 수감되기 전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본인의 억울함만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오만하게도 재판을 거부하기도 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감옥에서 현 정권을 비판하고, 보수 대통합을 논하는 등 뻔뻔한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심지어 최근에는 자신의 옥중서신을 모아 출판을 한다며, 책 서문에 “믿었던 이들의 일탈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일이 적폐로 낙인찍혔다.”는 망언을 남기기도 했다. 박근혜 씨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
김부겸 총리는 이번 사면을 설명하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씨는 대통령으로서 의무를 망각한 채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잘못에 반성도 없는 중대범죄자이다. 따라서 박근혜 씨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촛불정부를 자임해온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뒷배’가 촛불국민들이라는 점을 잊었는가? 박근혜 탄핵과 처벌, 문재인 정권의 당선. 이 모든 것들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으로 이뤄낸 결과이다. 그런 국민들의 57%가 여전히 박근혜 사면에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본인부터, 부정부패와 관련한 5대 사범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촛불 국민들의 뜻을 배신하고, 자기자신도 속여가며 ‘국민통합’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1700만 촛불 국민들은 사과도 반성도 없이 국민을 무시하는 박근혜 씨의 사면을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박근혜 씨에 대한 사면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2021년 12월 24일 전국민중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