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범죄자 이재용을 만나 일자리 창출 부탁하는 문 대통령, 제정신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ON(온)’ 참여 기업 대표인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등을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개혁의 대상이었던 재벌들에게 개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부탁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재벌 개혁이 마무리 되었는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자신이 공약했던 재벌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한 임기 초반과는 상반되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문대통령은 2018년 1월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남의 자리에 이재용이 등장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용이 누구인가? 온 나라를 촛불로 가득 채웠던 국정농단의 공범, 무려 8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불법 승계에 활용한 범죄자이다. 그런데도 형기에 반도 안 채우고, 대통령 스스로 공약이었던 ‘재벌총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어기고 ‘변칙 가석방’, ‘특혜 가석방’을 동원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석방 이후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 규정에 의해 이재용은 삼성에 취업할 수 없는데도 부회장직을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2021년 2월 1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였으나 이러한 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이재용은 아랑곳없이 대통령을 면담한 것이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을 부탁한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정의와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범죄자 이재용은 만나 일자리 창출을 부탁하는 것이 아닌 부회장직을 사칭하는 이재용을 삼성 임원에서 해임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석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
2021년 12월 28일
전국민중행동
[성명] 범죄자 이재용을 만나 일자리 창출 부탁하는 문 대통령, 제정신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ON(온)’ 참여 기업 대표인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 대통령,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현모 KT 대표등을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몫이고,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개혁의 대상이었던 재벌들에게 개혁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부탁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재벌 개혁이 마무리 되었는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자신이 공약했던 재벌개혁과 소득주도성장을 바탕으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정부 역할을 강조한 임기 초반과는 상반되는 행보라고 할 수 있다. 문대통령은 2018년 1월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정부 각 부처에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만남의 자리에 이재용이 등장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재용이 누구인가? 온 나라를 촛불로 가득 채웠던 국정농단의 공범, 무려 87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불법 승계에 활용한 범죄자이다. 그런데도 형기에 반도 안 채우고, 대통령 스스로 공약이었던 ‘재벌총수들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어기고 ‘변칙 가석방’, ‘특혜 가석방’을 동원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프로포폴 투약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이다.
또한 가석방 이후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 규정에 의해 이재용은 삼성에 취업할 수 없는데도 부회장직을 버젓이 행세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2021년 2월 15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였으나 이러한 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그러는 사이 이재용은 아랑곳없이 대통령을 면담한 것이며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일자리를 창출을 부탁한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정의와 공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범죄자 이재용은 만나 일자리 창출을 부탁하는 것이 아닌 부회장직을 사칭하는 이재용을 삼성 임원에서 해임하는 것이며 동시에 가석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
2021년 12월 28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