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불로 소득 세금 감면에 손 잡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다.
양도소득세 감면 강행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잡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밀어 붙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30일 1가구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각각 기자간담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태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환수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강조한 후 나온 이야기여서 더욱 기가 막힐 뿐이다.
더군다나 보수신문들 종합부동산에 대해 연일 세금폭탄이라며 종합부동산 폐지를 해야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부자 민심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며 사실상 종부세 폐지 입장을 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양도소득세 감면 이라는 행보는 최근 주택 가격 폭등이 안정화 국면 초입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사실 보수신문에서 연일 떠벌이고 있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서울 아파트 17억원 짜리 아파트는 시세가 한해 동안 1억원이 올랐지만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종부세부담은 27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 사이 월세와 전세는 폭등해서 청년 무주택자의 서울 평균 주거 비용은 월 5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집부자들에게 년 8만원은 폭탄이고, 무주택자에게 월 50만원은 푼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친집값을 바로 잡아야 한다. 2200만 무주택자의 간절한 바람은 집값 하락과 주거안정이다.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집부자 정책을 강행한다는 민중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2월 1일 전국민중행동
[논평]불로 소득 세금 감면에 손 잡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다.
양도소득세 감면 강행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11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을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손잡고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밀어 붙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30일 1가구 1주택자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는 각각 기자간담회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태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개발이익환수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강조한 후 나온 이야기여서 더욱 기가 막힐 뿐이다.
더군다나 보수신문들 종합부동산에 대해 연일 세금폭탄이라며 종합부동산 폐지를 해야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부자 민심을 반영해 종부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며 사실상 종부세 폐지 입장을 내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의 양도소득세 감면 이라는 행보는 최근 주택 가격 폭등이 안정화 국면 초입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사실 보수신문에서 연일 떠벌이고 있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서울 아파트 17억원 짜리 아파트는 시세가 한해 동안 1억원이 올랐지만 각종 감면 혜택을 적용하면 종부세부담은 27만원에서 8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그 사이 월세와 전세는 폭등해서 청년 무주택자의 서울 평균 주거 비용은 월 5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집부자들에게 년 8만원은 폭탄이고, 무주택자에게 월 50만원은 푼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친집값을 바로 잡아야 한다. 2200만 무주택자의 간절한 바람은 집값 하락과 주거안정이다.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강조했던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집부자 정책을 강행한다는 민중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12월 1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