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이분법’으로 갈라진 세계를 만들어버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리자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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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분법’으로 갈라진 세계를 만들어버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난 9일-10일 진행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끝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110개국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분야 관계자들이 화상으로 참여한 이번 회의는 시작부터 잡음이 많았다.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채 미국의 우리 편 기준으로만 참여국들을 선정한 것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했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참여국들의 합의안도 제출되지 못했다. 


 남은 것은 결국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회의 시작부터 내렸던 결론인 미·중 갈등이었다. 바이든은 “독재는 전 세계, 전 세계인의 가슴속에 타오르는 자유의 불씨를 결코 꺼뜨릴 수 없다”는 말을 남겼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로 표방하고 나서는 미국은 ‘민주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세계 민주주의 지수에서 미국은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2등급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가를 권리는 없다.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우리와 상대편을 가르는 기준으로 전락시켰고, 민주주의를 무기화해버렸다.


 공허한 말 잔치에 그쳐 버린 이번 회의로 인해 미·중 간의 갈등과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 

미국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바란다. 


2021년 12월 14일 

전국민중행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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