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종부세 완화‘ 이재명 후보의 손바닥 뒤집기를 규탄한다. 종부세 완화 계획 철회하라
이재명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에서 “시골 움막이 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부과하게 됐다는 문제 제기도 타당하다. 검토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3일에는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여부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며 재산세·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했고 종부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도 않아 다시 손바닥 뒤집듯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언급에 기가 막힐 뿐이다. 2,200만 무주택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겨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양도세, 종부세 기준 완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집값 상승에 다시 불을 붙이고, 다주택자들에게는 계속 버티면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특히 양도세를 감면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되었다. 48만여명의 다주택 종부세 납부자들은 정부가 중과 시점으로 고시한 지난 6월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15만채를 가족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줄였다. 즉, 명확히 집값이 하락한다는 신호가 있을 때만 집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집값이 고공행진 하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부 감면한다고 집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킨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이재명 후보가 종부세 완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부동산 감세로 유주택자에게 표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
2,200만 무주택자는 몇 차례의 걸친 무주택자대회를 통해 미친 집값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종부세 완화’ 라는 이재명 후보의 손바닥 뒤집기를 규탄한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낮추는 방안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을 당장 철회시켜라.
2021년 12월 14일
전국민중행동(준)
[논평]
’종부세 완화‘ 이재명 후보의 손바닥 뒤집기를 규탄한다. 종부세 완화 계획 철회하라
이재명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에서 “시골 움막이 주택으로 분류돼 종부세를 부과하게 됐다는 문제 제기도 타당하다. 검토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정도 유예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13일에는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여부에 대해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준비한다며 재산세·종부세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 차례 ‘부동산과 집값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했고 종부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도 않아 다시 손바닥 뒤집듯 종부세를 완화한다는 언급에 기가 막힐 뿐이다. 2,200만 무주택자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겨우 부동산 가격 폭등이 완화되는 시점에서 양도세, 종부세 기준 완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집값 상승에 다시 불을 붙이고, 다주택자들에게는 계속 버티면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깎아준다는 잘못된 신호만 줄 뿐이다.
특히 양도세를 감면하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되었다. 48만여명의 다주택 종부세 납부자들은 정부가 중과 시점으로 고시한 지난 6월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았고,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15만채를 가족에게 증여해 세 부담을 줄였다. 즉, 명확히 집값이 하락한다는 신호가 있을 때만 집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집값이 고공행진 하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부 감면한다고 집을 내놓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국세인 종부세와 양도세는 집값을 하향 안정화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시킨 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이재명 후보가 종부세 완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부동산 감세로 유주택자에게 표를 구하려는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밖에 없다.
2,200만 무주택자는 몇 차례의 걸친 무주택자대회를 통해 미친 집값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종부세 완화’ 라는 이재명 후보의 손바닥 뒤집기를 규탄한다. 이재명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및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낮추는 방안 등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을 당장 철회시켜라.
2021년 12월 14일
전국민중행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