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1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가 8일간 총파업을 통해 얻은 ‘안전운임제 확대’와 ‘안전운임제 적용품목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책임은 파기한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 정기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는 어느 누구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들의 땀과 눈물로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 5개월이 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위험도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춰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자 동시에,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이 지난 3년의 시행을 통해 이미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일몰제 3년 연장’과 ‘품목확대불가’라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위 개정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근본적 요구를 무시하고 지난 파업마저 무력화시켰다. 심지어 화주의 처벌마저 제외된 명확한 개악안이다.
안전운임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행 전후의 교통사고 수치만을 근거로 제도효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고의 경위에 대한 분석이 없는 아주 단편적인 통계자료로 안전운임제의 적합성을 따지기에는 적절치 않다. 또한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의 화물기사 소득수준이 양호하다는 의견 역시 화물노동자의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전제되었을 때의 얘기이다. 정부가 표면적 자료들만을 제시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는 대기업 화주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 시행이 물류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반대한 바 있고 정부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의 안전운임제 담당국장인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안전운임제 확대가 화물연대 세력확장이 우려된다는 노조혐오 발언을 내뱉으며 화물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국민들은 국민들과 이뤄낸 사회적 합의를 참 쉽게 뒤어버리는 정부에게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닥칠 피해를 운운하며, 화물연대가 국민들의 역적인 듯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과 동시에 엄정대응을 언급하며 모순된 입장을 내세웠다. 거기에다 파업을 중재시켜야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엄정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한다 해서 국제적 경제위기가 나아지지 않는다. 또한 대화없이 합의를 파기한 건 정부이고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 역시 정부인데, 되려 뻔뻔하게도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며 파업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협치와 탄압의 공존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적 책무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정작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노동자 탄압을 위해 휘두르며 ‘무관용 원칙’만을 내세운다. 또한 정부·여당은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집단 이기적 행위라고 매도하고 있다. 기업(화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야말로 집단이기주의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경제의 정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이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당장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안전운임제 확대의 약속을 이행하라. 이 투쟁은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다. 지난 6월, 화물노동자가 멈추면 물류가 멈추고,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사실을 온세상에 증명했다. 전국민중행동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2년 11월 25일
전국민중행동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11월 24일 0시를 기준으로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가 지난 6월 화물연대가 8일간 총파업을 통해 얻은 ‘안전운임제 확대’와 ‘안전운임제 적용품목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그 책임은 파기한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지금 정기국회가 한창인 가운데 여야는 어느 누구도 이 사안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들의 땀과 눈물로 발의된 법안은 국회에서 5개월이 넘도록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위험도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춰 국민의 도로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자 동시에, 화물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이 지난 3년의 시행을 통해 이미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일몰제 3년 연장’과 ‘품목확대불가’라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위 개정안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근본적 요구를 무시하고 지난 파업마저 무력화시켰다. 심지어 화주의 처벌마저 제외된 명확한 개악안이다.
안전운임제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행 전후의 교통사고 수치만을 근거로 제도효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고의 경위에 대한 분석이 없는 아주 단편적인 통계자료로 안전운임제의 적합성을 따지기에는 적절치 않다. 또한 확대를 요구하는 품목의 화물기사 소득수준이 양호하다는 의견 역시 화물노동자의 하루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전제되었을 때의 얘기이다. 정부가 표면적 자료들만을 제시하며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는 대기업 화주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화주단체들은 안전운임제 시행이 물류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다며 안전운임제를 반대한 바 있고 정부는 이와 같은 입장으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토부의 안전운임제 담당국장인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안전운임제 확대가 화물연대 세력확장이 우려된다는 노조혐오 발언을 내뱉으며 화물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혔다. 국민들은 국민들과 이뤄낸 사회적 합의를 참 쉽게 뒤어버리는 정부에게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가경제에 닥칠 피해를 운운하며, 화물연대가 국민들의 역적인 듯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입장과 동시에 엄정대응을 언급하며 모순된 입장을 내세웠다. 거기에다 파업을 중재시켜야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엄정대응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노동자를 탄압한다 해서 국제적 경제위기가 나아지지 않는다. 또한 대화없이 합의를 파기한 건 정부이고 국민과의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 역시 정부인데, 되려 뻔뻔하게도 공권력 투입을 예고하며 파업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협치와 탄압의 공존은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0월29일 이태원 참사를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적 책무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헌법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여당은 국민이 쥐어준 권력을 정작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노동자 탄압을 위해 휘두르며 ‘무관용 원칙’만을 내세운다. 또한 정부·여당은 파업 노동자들을 향해 집단 이기적 행위라고 매도하고 있다. 기업(화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부야말로 집단이기주의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경제의 정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운임제 확대를 이행하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당장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안전운임제 확대의 약속을 이행하라. 이 투쟁은 화물노동자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투쟁이다. 지난 6월, 화물노동자가 멈추면 물류가 멈추고, 물류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는 사실을 온세상에 증명했다. 전국민중행동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모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이다.
2022년 11월 25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