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SPL 청년노동자 사망사고, 근본 원인은 기업 우선주의·노동 멸시 정책이다!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 SPL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소스 배합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공장에서는 일주일 전에도 한 노동자가 기계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노동자는 정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병원에 바로 가지 못했다. 회사는 오히려 기계를 재가동하는 30분 동안 노동자들에게 작업이 멈춘 것에 대해 화풀이했다

심지어 사망사고 이후에 선혈이 남아있는 기계를 칸막이 하나로 가려놓고 작업을 재개했다. 노동자들은 동료가 사망한 자리 옆에서 같은 기계로 일을 계속해야 했다.

SPL은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등과 함께 SPC그룹의 회사이다. SPC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SPC 제빵사들은 장시간 노동은 물론이고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 무리한 작업환경으로 유산을 경험한 노동자도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자 어용노조를 만들고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빼오는 것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노조파괴 공작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사망사고는 노동자들을 한낱 돈벌이의 도구로만 취급해온 SPC의 행태가 만들어낸 참사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고가 일어난 SPL은 정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받아왔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들을 싼값에 부려먹는 기업에 고용노동부가 상을 주고 온갖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을 노동환경이 아니라 취업자 수라는 통계에만 매달리는 노동정책의 폐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그간 노동자들이 힘겹게 싸워서 눈곱만큼 얻어낸 성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처벌 대신 기업이 안전관리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하도록,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를 덮기 위한 가식적인 지시가 아니라 노동 개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SPC 허영인 회장은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노조탄압 중단하고 행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민중행동은 이번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한 활동을 물론 노조법 2,3조 개정 등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

2022년 10월 17일

전국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