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역사를 부정하고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즈음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를 기준으로 내세우며 독립운동을 인위적으로 갈라쳤고,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의의 토대 구축 과정이라면서 독재정권 시절도 ‘자유민주주의 과정’으로서 미화하고 나섰다. 또한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비핵·개방·3000’의 재판에 불과할 뿐임도 재차 확인되었다. 광복 77주년 경축사였지만 일본 식민 범죄에 대한 규탄이나 강제동원 피해 해법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일본과의 협력, 조속한 한일관계 복원만을 강조하였다. 그야말로 북과의 관계 개선과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 준 경축사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며 북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배격하였고, 해방 이후 집권한 친일파, 독재 세력들을 ‘자유’라는 명목아래 미화하고 있다.
일제의 불법적 침략과 수십만의 학살과 8백만에 달하는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으며,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발전만을 강조하였다.
도대체 과거를 제대로 사죄하지도 않고, 식민 범죄를 미화하며, 한반도 자위대 재진출을 꾀하는 일본과 공유하고 있다는 그 ‘가치’란 것이 무엇인가. 식민 범죄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평화협력에 우선하는 ‘가치’란 있을 수 없다.
얼마 전 일본의 한 거물급 정치인은 “식민지 삼은 전력 있으니 일본은 한국 형님뻘”이라는 망언을 내뱉었고, 광복절 당일 기시다 총리와 주요 관료들은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고 참배하며 침략을 미화하였다. 이런 일본을 향해 ‘한국’의 대통령실은 야스쿠니 신사침배를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고 옹호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 과거 청산 없는 관계개선을 구걸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경축사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선언은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를 문서에 공식화한 시점에,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간다는 합의였다. 역사를 왜곡하고,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지금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윤석열이 말로만 거론할 합의 정신은 결코 아니다.
이름만 담대한 ‘담대한 구상’
일본의 관계개선을 굴욕적으로 구걸하는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북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앞세워 흡수통일의 의지만을 보이고 있다.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은 북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식량과 전력 인프라, 항만·공항, 농업 기술, 의료 인프라, 금융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한국이 경제지원을 할테니 북은 안보의 핵심인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재판에 불과하다. 당시 ‘비핵·개방·3000’을 구상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경축사 이후 ‘담대한 구상’에 ‘안전보장’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첨언했지만, 아무런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나서서 기존 북미 합의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담대한 구상의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북은 이미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핵시설 해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핵시험 중단 등의 비핵화 초기 조치도 단행한 바 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약속한 미국과 한국이 이를 위반하고 연합훈련을 재개함으로쎠 합의는 깨졌고, 북은 핵,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북은 주적’이라 규정하며 적대정책을 표방한 남측 정부를 향해 북도 강경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사태의 악화를 초래한 근본 요인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해법을 찾을 수는 없다. 광복절 경축사 발표 다음날인 16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는데, 국가총동원 수준의 전쟁 연습을 실시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담대하다는 이름만 붙여서는 결코 담대해 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와 과거사 문제 사죄없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담대한 구상으로 북을 지원하겠다는 허울 뿐인 계획 말고,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공동선언 합의를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의 위험하고 일방적인 대북정책과 일본과의 협력을 막아야 한다. 투쟁만이 답이다.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다.
2022.8.17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논평]역사를 부정하고 시대적 사명을 저버린 광복절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즈음한 77주년 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를 기준으로 내세우며 독립운동을 인위적으로 갈라쳤고, 해방 이후 자유민주주의의의 토대 구축 과정이라면서 독재정권 시절도 ‘자유민주주의 과정’으로서 미화하고 나섰다. 또한 ‘담대한 구상’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패한 ‘비핵·개방·3000’의 재판에 불과할 뿐임도 재차 확인되었다. 광복 77주년 경축사였지만 일본 식민 범죄에 대한 규탄이나 강제동원 피해 해법 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일본과의 협력, 조속한 한일관계 복원만을 강조하였다. 그야말로 북과의 관계 개선과 일본 과거사 문제 해결에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 준 경축사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는 미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며 북을 전체주의 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배격하였고, 해방 이후 집권한 친일파, 독재 세력들을 ‘자유’라는 명목아래 미화하고 있다.
일제의 불법적 침략과 수십만의 학살과 8백만에 달하는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과거사 관련 언급은 일절 없었으며,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발전만을 강조하였다.
도대체 과거를 제대로 사죄하지도 않고, 식민 범죄를 미화하며, 한반도 자위대 재진출을 꾀하는 일본과 공유하고 있다는 그 ‘가치’란 것이 무엇인가. 식민 범죄에 대한 올바른 청산과 평화협력에 우선하는 ‘가치’란 있을 수 없다.
얼마 전 일본의 한 거물급 정치인은 “식민지 삼은 전력 있으니 일본은 한국 형님뻘”이라는 망언을 내뱉었고, 광복절 당일 기시다 총리와 주요 관료들은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치고 참배하며 침략을 미화하였다. 이런 일본을 향해 ‘한국’의 대통령실은 야스쿠니 신사침배를 ‘멈출 수 없는 관습’이라고 옹호하는가 하면, 대통령의 경축사를 통해 과거 청산 없는 관계개선을 구걸하고 나섰다.
윤석열은 경축사에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선언은 일본 정부가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 사죄를 문서에 공식화한 시점에, 반성과 사죄를 전제로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간다는 합의였다. 역사를 왜곡하고, 강제동원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지금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윤석열이 말로만 거론할 합의 정신은 결코 아니다.
이름만 담대한 ‘담대한 구상’
일본의 관계개선을 굴욕적으로 구걸하는 것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북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앞세워 흡수통일의 의지만을 보이고 있다.
경축사에서 밝힌 ‘담대한 구상’은 북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식량과 전력 인프라, 항만·공항, 농업 기술, 의료 인프라, 금융 등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한국이 경제지원을 할테니 북은 안보의 핵심인 ‘핵’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재판에 불과하다. 당시 ‘비핵·개방·3000’을 구상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경축사 이후 ‘담대한 구상’에 ‘안전보장’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첨언했지만, 아무런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나서서 기존 북미 합의인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은 담대한 구상의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라고 일축하고 나섰다.
북은 이미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밝히며 핵시설 해체와 대륙간탄도미사일,핵시험 중단 등의 비핵화 초기 조치도 단행한 바 있다.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을 약속한 미국과 한국이 이를 위반하고 연합훈련을 재개함으로쎠 합의는 깨졌고, 북은 핵,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있다. ‘북은 주적’이라 규정하며 적대정책을 표방한 남측 정부를 향해 북도 강경노선을 천명하고 있다.
사태의 악화를 초래한 근본 요인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를 외면한 채 해법을 찾을 수는 없다. 광복절 경축사 발표 다음날인 16일부터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되었는데, 국가총동원 수준의 전쟁 연습을 실시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다. 담대하다는 이름만 붙여서는 결코 담대해 지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전쟁범죄와 과거사 문제 사죄없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있을 수 없다.
담대한 구상으로 북을 지원하겠다는 허울 뿐인 계획 말고, 대북 적대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민족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남북 공동선언 합의를 이행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의 위험하고 일방적인 대북정책과 일본과의 협력을 막아야 한다. 투쟁만이 답이다.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투쟁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것이다.
2022.8.17
전국민중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