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 선출 인삿말]
우리 현대사에 대통령 탄핵투쟁이 3번 있었습니다.첫 번째 탄핵투쟁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저지 투쟁이었는데,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대한 촛불집회가 불타 올랐고 또 직후의 총선을 통해 탄핵추진세력들을 심판함으로써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탄핵투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한 2016-17년의 1,700만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촛불항쟁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나름의 민주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촛불연대나 촛불동맹의 길로 나아가는 대신 촛불항쟁의 성과를 독식하는데 탐닉한 결과, 검사독재 정권에게 권력을 갖다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세 번째 탄핵투쟁, ‘빛의광장 시민항쟁’은 앞선 탄핵투쟁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주도하고 무력 기관인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핵심적으로 가담한 친위 쿠데타는, 맨손으로 계엄군을 저지한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국회담벼락을 넘어 간 국회의원들의 즉각적인 계엄해제 의결, 그리고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안내로 진행된 광장투쟁을 통해 초기에는 어렵지 않게 제압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인 검찰조직과 법원의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내란세력을 비호해 나서고, 극우 언론과 극우 유투브의 선전선동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극우세력들과 연계된 아스팔트 극우파들이 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빛의광장 시민들과 각 정당, 그리고 비상행동 간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협력투쟁을 통해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 있었고 또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내란외환 등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형사처벌과 상속재산까지 포함하여 철저하게 응징해야 마땅하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이 빛의 속도로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절실하게 기대합니다.
한편, 시중 용어로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투쟁은 이번의 삼세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탄핵투쟁을 삼세번으로 끝내기 위한 핵심적 열쇠말(키워드)는 바로 “사회대개혁”입니다.
참고삼아 사회대개혁위원회 관련 추진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5.5.9.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정당이 “공동선언문”을 합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시 비례성 확대강화, 국회 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의 추진과 또한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합의하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기서 사회대개혁 관련 정책과제의 실행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하는 한편, 정권교체 후에도 극우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을 합의하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여느 자문위원회와는 사뭇 다른 요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 자문기구를 만드는 형식을 취한 점입니다. 이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두분 모두가 사회대개혁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단순한 자문위원회를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 그리고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자문위원회와는 다소 다르게, 국무총리께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또 그 이행결과를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설명하게 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정부의 이행의지가 확실하게 담보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계기가 될 경우 국민보고회를 통해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추진 상황을 광장의 시민들과 공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민보고회 이전에 국무총리님과 대통령님께 보고하는 과정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빛의광장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표출되어 정리된 여러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국민주권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광장시민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논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빛의광장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는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각계 시민분들과 원로이신 이부영선생님,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각 당 대표님, 또한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수석님과 동료 사회대개혁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박석운(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장 선출 인삿말]
우리 현대사에 대통령 탄핵투쟁이 3번 있었습니다.첫 번째 탄핵투쟁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저지 투쟁이었는데,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거대한 촛불집회가 불타 올랐고 또 직후의 총선을 통해 탄핵추진세력들을 심판함으로써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탄핵투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저항한 2016-17년의 1,700만 촛불항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민주정부를 출범시키면서 촛불항쟁은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촛불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는 나름의 민주개혁을 추진하였지만, 촛불연대나 촛불동맹의 길로 나아가는 대신 촛불항쟁의 성과를 독식하는데 탐닉한 결과, 검사독재 정권에게 권력을 갖다 바친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세 번째 탄핵투쟁, ‘빛의광장 시민항쟁’은 앞선 탄핵투쟁에 비해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주도하고 무력 기관인 군 수뇌부와 경찰 수뇌부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핵심적으로 가담한 친위 쿠데타는, 맨손으로 계엄군을 저지한 시민들의 적극적 저항과 국회담벼락을 넘어 간 국회의원들의 즉각적인 계엄해제 의결, 그리고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안내로 진행된 광장투쟁을 통해 초기에는 어렵지 않게 제압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인 검찰조직과 법원의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내란세력을 비호해 나서고, 극우 언론과 극우 유투브의 선전선동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극우세력들과 연계된 아스팔트 극우파들이 준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빛의광장 시민들과 각 정당, 그리고 비상행동 간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협력투쟁을 통해 윤석열을 파면시킬 수 있었고 또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내란외환 등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형사처벌과 상속재산까지 포함하여 철저하게 응징해야 마땅하다”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말씀이 빛의 속도로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기를 절실하게 기대합니다.
한편, 시중 용어로 “삼세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투쟁은 이번의 삼세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통령 탄핵투쟁을 삼세번으로 끝내기 위한 핵심적 열쇠말(키워드)는 바로 “사회대개혁”입니다.
참고삼아 사회대개혁위원회 관련 추진 흐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5.5.9.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정당이 “공동선언문”을 합의하고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시 비례성 확대강화, 국회 교섭단체 기준완화 등 정치개혁의 추진과 또한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합의하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여기서 사회대개혁 관련 정책과제의 실행방안을 심층 협의해 나갈 것을 합의하는 한편, 정권교체 후에도 극우내란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을 합의하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정부의 여느 자문위원회와는 사뭇 다른 요소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통령령으로 국무총리 자문기구를 만드는 형식을 취한 점입니다. 이는 대통령님과 국무총리님 두분 모두가 사회대개혁위원회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단순한 자문위원회를 넘어서서,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 그리고 정부가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라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자문위원회와는 다소 다르게, 국무총리께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또 그 이행결과를 사회대개혁위원회에 설명하게 하는 것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정부의 이행의지가 확실하게 담보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계기가 될 경우 국민보고회를 통해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추진 상황을 광장의 시민들과 공유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국민보고회 이전에 국무총리님과 대통령님께 보고하는 과정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빛의광장 시민들의 절실한 염원이 표출되어 정리된 여러 사회대개혁 과제들이 국민주권정부의 개혁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광장시민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사회대개혁위원회의 논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실제 빛의광장 시민들의 삶이 바뀌고 또 세상이 바뀌는 효능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주신 각계 시민분들과 원로이신 이부영선생님, 그리고 국무총리님과 각 당 대표님, 또한 대통령실 전성환 경청수석님과 동료 사회대개혁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12.15
박석운(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