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청산정세브리핑(25.09.22)

내란청산 정세브리핑

25.09.22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팀, 자주평화통일위 제출

[순서]

[트럼프 위협]

1.미중 정상회담 한국서(서울 혹은 경주 등) 가능성

2. 비자 100배 인상, 이스타도 2배 인상

3. 한은,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 투자땐 국내 산업 공동화 인재 유출 리스크  

4. 현대차 HMGMA, ICE 단속 후 첫 조지아주 현지 채용

5.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인력 양성 아카데미 신설’ 

[동맹현대화]

1. 한미일프리덤에지 종료... 2030년까지 250억달러(34조원) 미국산 무기 구매 검토 

2. 9월 23,24일 한미 고위국방회의(KIDD) 개최... 전작권·동맹현대화 논의

2. 美 브런슨 사령관 "인태 안보, 어떤 국가도 혼자 짊어질 수 없어"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1. 이스라엘, 가자시티 지상전 진행 중.. 각국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에 나서... 미국 휴전결의안 거부권 행사  

[특검]

1.내란특검 

1) 윤석열 보석 신청 

2) 윤석열, 24일 무인기 의혹 소환통보

3) 심우정 검찰총장 소환 

4) 조태용 계엄 이후 국회 정보위원장 통화, 직무유기 수사 확대 

2. 김건희 특검

1)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관련 정당법 위반 수사 가속

2) 한학자 총재 22일 구속심사 

3. 채상병 특검

1) 이종섭 도피 관련 이번주 이노공, 조태열 소환 예정  

2) 박진희 전 이종섭 보좌관 국방부 브리핑 수정 압박 정황

[국내 정치]

1.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소위 통과 

1-1 경찰 수사조직 확대

2.국민의힘 대구 장외 집회

[사회]

1.KT 피해 추가 확인

2.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발급

[트럼프 위협]

1. 미중 정상회담 한국서(서울 혹은 경주 등) 가능성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큰 상황
• 정부는 APEC 전후로 미국·중국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조율 중이며, 한·미와 한·중 정상회담은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음.
• 미·중 정상회담 역시 논의되고 있으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음.
• 트럼프 대통령 일정이 변수로,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뒤 한국에 늦게 도착할 경우 APEC 종료 후 서울에서 회담을 할 가능성이 제기됨
• 중국은 아세안 회의에 시 주석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하기로 했음.
• 시 주석은 APEC 전 트럼프 방중을 원하지만,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 미·중 회담 성사 여부가 갈릴 전망.
• 트럼프의 방중이 무산되면, 경주 APEC에서 미·중 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2. 비자 100배 인상, 이스타도 2배 인상

•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를 $1,000 → $100,000(100배, 약 1억4천만원)로 인상하는 포고문에 9/19 서명.
• 초기 설명은 신규·갱신 모두 매년 $100,000부과(러트닉 상무장관 발언).
• 하루 만에 수정: 백악관 “신규 신청자에만 적용, 기존 보유자 갱신·재입국 비적용.”
• 인상분은 연간이 아닌 1회성 신청 수수료.
• “미국 이익에 부합하면 사례별 예외 허용” 방침.
• MS·JP모건 등 대형 기업 반발·인재유치 악영향 우려 속 후퇴해석.
• 한국 외교부 “영향 파악 중, 미 측과 소통하겠다.”

• 미국이 9월 30일부터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를 21달러 → 40달러(약 5만6천 원)**로 2배 인상.
• ESTA는 한국·일본·EU 등 일부 국가 국민이 비자 없이 90일간 미국 체류할 수 있는 제도.
• 이번 인상은 미국 의회의 예산 법안에 따른 조치로, 우리 국민 부담이 커질 전망.

3. 한은,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 투자땐 국내 산업 공동화 인재 유출 리스크  

•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대미 투자 펀드는 한국 제조업 연간 설비투자의 3.4배 규모.
• 이는 한국 기업의 2024년 대미 직접투자의 13.5배에 달해 국내 투자 위축 불가피.
• 해외직접투자 증가 시기에 국내 제조업 고용·부가가치 감소, 공장 폐쇄율 증가 사례 확인.
• 국책은행이 펀드 조성 위해 채권 발행 시 민간 채권시장 구축 효과발생 우려.
• 국내 투자 시 최대 350만 개의 일자리 창출 가능하지만, 대미 투자 땐 고용 위축·인재 유출리스크.
• 한국은행도 대미 투자 효과가 단기적 수출 증대에 그칠 수 있고, 장기적으론 산업 공동화 위험을 지적.
• 헌법 60조에 따라 국회 비준 필요성이 제기되며, 총리도 “국회 동의 절차 밟아야”라고 발언.

4. 현대차 HMGMA, ICE 단속 후 첫 조지아주 현지 채용

•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9월 30일 조지아주 대학 캠퍼스에서 현지인 공개채용을 실시.
• 이번 채용은 ICE의 불법체류 노동자 300여 명 구금 단속 이후 첫 현지 채용으로, 군인·재향군인 출신을 우대.
• 지역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는 공장 확장에 27억 달러 추가 투자, 2031년까지 8,000개 정규직 창출 조건이 있음.
• 현지 직원 기고문에서는 HMGMA가 이미 2800명 현지인을 고용, 관리직 96%가 지역 출신임을 강조.

5. '마스가' 프로젝트 ‘미국 조선인력 양성 아카데미 신설’ 

•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산업부 예산안에 '한-미 조선해양산업 기술협력센터' 사업 예산이 66억4천400만원 반영됨. 그 중 34억 5천만원을 ‘마스터스아카데미’ 운영사업으로 배정. 
• 마스터스 아카데미는 미국에 선박 설계 실무 교육, 야드 생산 컨설팅, 기능장급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조선 관련 용접 등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
• 산업부는 이 사업에 대해 "미국과의 조선 협력 관련 현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미국 현지 거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
•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미국이 자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필수 과제로 강조되어왔음. 
•  아카데미 운영은 HD한국조선해양 등 국내 '빅3' 조선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림. 우선 내년에 100명 규모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

[동맹현대화]

1. 한미일프리덤에지 종료... 2030년까지 250억달러(34조원) 미국산 무기 구매 검토 

•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오늘, 인도태평양 역내에서의 3국 신뢰를 구축한 가운데 닷새 간의 일정을 끝냈다고 미국 측에서 공식 발표함 
•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자료를 내고 "공중과 해상, 사이버전, 특수전 역량을 통합해 탄도탄 방어와 대잠전, 해상보급, 구조 등을 수행했다"고 밝힘 
• 한편, 미국과 안보 패키지를 협의 중인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패키지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과 함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대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진전을 이룬 상황”이라고 밝힘
•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 국민 세금으로 미국 군수산업체만 이익 보는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도입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 계속되는 것 멈춰세워야 함. 최첨단 무기 구입은 군사연습 확대로 이어질 것. 
• 참고. 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 :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

2. 9월 23,24일 한미 고위국방회의(KIDD) 개최... 전작권·동맹현대화 논의

•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제27차 회의가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됨  
• KIDD 회의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 왔음 
• 군 당국에 따르면 주요 회의 의제는 대북 정책 공조, 연합 방위 태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지역 안보 협력, 조선 MRO(보수·수리·정비) 등 방위산업, 국방 과학기술 분야 협력 등
•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미국이 동맹국들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 문제,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정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임
• 한·미 국방부는 오는 10~11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 첫 안보협의회의(SCM)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이번 KIDD는 이에 앞서 사전 의제 조율 차원

3. 美 브런슨 사령관 "인태 안보, 어떤 국가도 혼자 짊어질 수 없어"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미 육군 대장)은 17일 과거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을 언급하며 “동북아 지역,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는 어느 한 국가가 혼자 짊어질 수 없다”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2022년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당시 “중국은 몇 시간 만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끈 무력시위로 항공기, 함정, 미사일 체계를 동원했다”며 “일촉즉발 상황이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고, 억제력과 대비 태세는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준비돼야 한다는 것을 역내에 상기한 사례”라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또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해 동맹도 현대화한다”며 “단순히 장비의 현대화가 아니라 조직과 정책, 관계 등 현대화를 통해 동맹이 뒤처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압박함. 이번 발언은 향후 대만 전쟁 등 인도·태평양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할 경우 한국도 동맹으로서 역할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됨 

[이스라엘 가자지구 집단학살 2년]   

1. 이스라엘, 가자시티 지상전 진행 중.. 각국 팔레스타인 국가인정에 나서... 미국 휴전결의안 거부권 행사  

•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에 맹공을 이어가면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음. 이스라엘은 지난 15일 가자시티 장악을 위한 공습과 지상작전을 동시에 펼지고 있음. 
• 한편,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여러 국가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 
•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까지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10개국이 이번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한다는 방침
•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따르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중 148개국(바티칸 포함)
• 지난 12일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안으로 '두 국가 해법'의 이행을 지지하는 결의가 채택됨. 이 결의에는 한국을 포함한 142개국이 찬성했고 미국과 이스라엘 등 10개국은 반대함 
•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가자지구 휴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채택이 무산됨. 

[특검]

1.내란특검 

1) 윤석열 보석 신청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내란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보석을 신청(9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 신청 사유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윤 전 대통령은 7월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상태.
• 특검은 7월 19일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
•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공판준비를 진행했고, 9월 26일 첫 공판예정(보석 심문기일 미정).
• 별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재판(형사합의25부)에는 건강 이유로 불출석중이며, 추가 기소 사건도 궐석 진행 여부가 주목됨.

2) 윤석열, 24일 무인기 의혹 소환통보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9월 24일‘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 피의자 소환통보.
• 해당 의혹은 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북한 도발 유도 목적의 무인기 작전 지시 여부가 쟁점.
• 특검은 외환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구치소 방문 조사예고.
•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 부당과 **연이은 재판 일정(25~26일)**을 이유로 반발.
• 윤 전 대통령은 7월 재구속 이후 소환·재판 불응을 이어오고 있어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

3) 심우정 검찰총장 소환 

• 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21일 오전 소환 조사.
• 조사 대상은 지난 3월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
• 즉시항고는 상급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절차였으나, 검찰이 이를 포기해 논란 발생.
• 더불어민주당 등은 심 전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 출범 이후 특검 수사로 이첩돼 본격 조사에 들어감.

4) 조태용 계엄 이후 국회 정보위원장 통화, 직무유기 수사 확대 

•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정보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고, 해제 후에야 통화한 사실을 확보.
• 국정원법은 국가안보 중대 사안 발생 시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즉각 보고할 의무를 규정,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이를 어겼다고 판단.
• 조 전 원장은 계엄 이후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최소 3차례 통화했으며, 홍장원 전 1차장의 증언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을 발표.
•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회에 CCTV 자료를 선별 제출해 정치활동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 이를 위해 최근 국정원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직무유기와 정치개입 여부를 본격 조사 중.

2. 김건희 특검

1) 통일교 집단 당원가입 관련 정당법 위반 수사 가속

• 특검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전 통일교 신도들의 집단 당원 가입정황을 확인하고 정당법 위반 수사에 속도.
• 국민의힘 당원명부 DB 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명단을 통일교·UPF 등에서 확보한 명단과 기간·개인정보 대조해 중복 제외 후 추출.
• 2022년 12월부터 권리당원 모집 정황(“1만 명 이상, 3개월 당비”)이 권성동 밀기문자 증거로 포착.
• 규모 추정: 국민의힘 당원 500만, 책임당원 74만 중 통일교 관련 의심 11만(진성 교인 약 7만), 전대 직전 신규 가입 약 3,600명으로 전해짐.
• 본인 의사 없는 조직적 입당은 정당법 위반 소지가 커 추가 조직적 가입 여부까지 확대 수사 중.

2) 한학자 총재 22일 구속심사 

• 한학자 통일교 총재(83) ‘정치자금법 위반 등’ 구속영장 실질심사: 9/22(월) 13:30,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
• 특검 입장: 한 총재가 측근들에 지시해 권성동 의원 1억원 정치자금, 국힘 시·도당 2.1억원 불법 후원, 김건희 여사에 명품(그라프 목걸이·샤넬백) 제공등을 주도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 필요.
• 적용 혐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 통일교 반박: 고령·질병(시력 악화, 9월 심장 절제수술 후 회복 미완)로 구속 부당,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고 불구속 수사 가능주장.
• 통일교 추가 해명: 조직 구조상 총재의 일상적 지시·관리 제도적으로 불가능, 압수수색·자료 확보 이미 충분해 구속으로 새로 밝힐 것 없음.

3. 채상병 특검

1) 이종섭 도피 관련 이번주 이노공, 조태열 소환 예정  

• 해병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도피 의혹을 수사 중.
• 9월 23일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2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 소환예정.
• 두 사람은 범인도피·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상태.
• 특검은 이미 두 사람의 사무실·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임명·출국 과정의 불법 여부 조사.
•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고발 후에도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가 25일 만에 사임.

2) 박진희 전 이종섭 보좌관 국방부 브리핑 수정 압박 정황

•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종섭 전 장관 핵심 참모)이 국방부 조사본부 브리핑 자료 수정·삭제 압박정황이 드러남.
• 특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관계자 4명’ 관련 내용을 삭제·완화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
• 브리핑 직전까지도 압력을 넣었고, 거부당하자 브리핑 리허설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
•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김모 수사단장과 45차례 통화한 기록과 녹취록을 확보해 조사 중.
• 박 전 보좌관의 압력 배후에 이종섭 전 장관 등 윗선 개입 여부도 규명하려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국내 정치]

1.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소위 통과 

•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가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
•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신설 규정.
• 경제 부처 개편도 포함돼,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김.
•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법사위 심사 후 9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

1-1 경찰 수사조직 확대

• 경찰이 전국 수사 부서에 433명 충원하며 광역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크게 확대.
• 서울청 광역수사단은 473명 → 653명으로 늘어나며, 피싱사기수사대와 금융범죄수사대가 강화됨.
• 경기남부청에도 피싱범죄수사계가 신설되고 경제범죄 수사 인력이 늘어남.
• 형식상은 보이스피싱·경제범죄 대응목적이지만, 검찰청 폐지 추진 속 수사 주도권 확보시도로 해석.

2.국민의힘 대구 장외 집회

• 국민의힘이 5년 8개월 만에 대구 동대구역에서 장외집회 개최, 장동혁·송언석 등 지도부 참석.
• 당은 참가자 7만 명이라고 밝혔고, 서명운동 부스·안전 펜스 등 현장 관리 병행.
• 연단 발언과 현수막에서 정부·여당·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당선무효”, 대법원장 사퇴등 주장.
• 현장에는 ‘윤석열 석방’, ‘STOP THE STEAL’깃발 등도 등장했으나 당의 사전 자제 요청과 달리 적극 제지는 없었음.
• 민주당 비하 표현 논란 속, 집회는 사법파괴·법원장악 반대메시지

[사회]

1.KT 피해 추가 확인

• KT 소액결제 무단 피해가 서초·동작·일산동구 등으로 확산돼, 초기 발표 지역(광명·부천·과천·금천·영등포·부평)보다 범위가 훨씬 넓은 것으로 확인.
• 8/5~8/21 사이 지역별로 피해가 이어졌고, 9/4~5에도 100건 가까운 무단 결제가 발생하는 등 차단 직전까지 시도가 활발.
• KT는 ARS 인증 탈취 사례 중심으로만 집계했으나, PASS 인증·카카오톡 무단 로그인피해 정황도 제기돼 축소·은폐 논란.
• 피해자 수는 278명→362명, 건수는 527건→764건으로 잇따라 수정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

2.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발급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 시작…소득 하위 90%에 1인당 10만원 지급.
• 수령 방식: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카드사 앱/웹·은행, 지자체 앱/주민센터 등).
• 첫 주(22~26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주말은 제한 없음.
• 사용기한 11월 30일까지: 광역시는 해당 시내,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 내 가맹점(일부 업종 제외, 소상공인 위주)에서 사용.
• 대상 조회·이의신청 가능(국민신문고·주민센터 등), 문의: 110·1670-2525·건보공단 1577-1000·관할 지자체/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