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025.12.9)

내란외환청산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025.12.9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내란외환청산]

계엄 1년이 다되어가지만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외환세력을 사실상 비호하고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임. 대통령실 내란전담재판부 ‘위헌소지 최소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 개혁에 따른 반발 극복해야, 추진 의사 밝힘 

1.내란전담 재판부 법왜곡죄에 사법부 ‘위헌’이라며 반발 

• 12월 3일 여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 법사위 통과
• 12월 5일 조희대 전국 법원장 회의, 두 법이 위헌성 소지가 있다고 반발함 
• 12월 8일 우상호 우 수석은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

2.특검 종료 

• 11월 28일자로 채상병 특검은 종료, 내란외환특검 12월 14일, 김건희 특검은 12월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음. 
• 법원의 늦장 재판과 윤석열 봐주기, 일당의 방해로 실제 수사는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 외환은 깊이 진행되고 있는지 불투명 재판중임. 

2-1.내란특검 추경호 불구속 기소 

• 12월 7일 내란특검,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3.2차 특검 

• 더불어민주당은 2차 특검을 진행한다고 밝힘. 이재명 대통령 12.3메시지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 밝힘  

4.장동혁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 연일 윤석열 옹호 메시지를 내고 있음. 황교안 구속영장 기각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 “국민이 독재 이겨, 내란몰이 중단하라”고 주장

5.1월 18일 윤석열 구속 만기 

• 내년 1월 18일인데, 지귀연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재판을 잡아놓은 상황이어서 윤석열이 또다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 📍 윤석열 등 일반이적죄 재판 관련 현황 (12.9 현재)

  
  

  
  

  * 피고 3인 구속 관련 심문 

  - 12월 12일(금) 오후2시30분, 김용현에 대한 구속 의견 심문 

  - 12월 16일(화) 오후2시30분, 여인형에 대한 구속 의견 심문 

  - 12월 23일(화) 오후2시30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의견 심문 

  
  

  - 구속 여부 결정은 3인의 구속기간 만료 이전에만 이뤄지면 되므로, 일반이적죄 담당 형사합의36부(이정엽) 재판부가 임박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

  : 김용현 구속만료 - 12월 25일

  : 여인형 구속만료 - 12월 30일 

  : 윤석열 구속만료 - 1월 18일 

  
  

  * 심리 공판 

  - 1월 12일(월) 오전10시 15분, 일반이적죄 첫 심리 공판  

  : 인정심문,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 듣고 이후 비공개 

6. 국방부 조사본부, 심리전단 ‘대북전단 살포’ 조사 착수··· 前심리전단장 "대북전단 문제될 것 없다"

• 국방부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2023년부터 12·3 불법계엄 직전까지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을 두고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지난 1일부터 서해 도서지역과 최전방 지역의 부대 2곳을 대상으로 조사, 파악하고 있음. 
•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군 심리전단 단장을 지낸 ㅇ 대령은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가 없다는 것이냐'는 언론사의 질문에는 '언론에 구체적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없었다고 밝힘 
• 북의 도발 유도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추정에 무게가 실림

[트럼프 위협]

1.스콧 베선트, 대법 판결 상관없이 관세정책 이어갈 수 있다

• (지난 3일)>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그리고 무역법 122조를 써서 지금의 관세 구조를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고 밝힘. 
• 미국 대법원 선고는 이르면 12월 말 발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임,

2. 11월 미국 민간 기업 고용 전월대비 3만 2000명 담소

• ADP(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의 12월 3일 발표. 
• 2023년 3월(5만3000명 감소) 이후 2년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1월 중 고용이 4만명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엎은 것.
• 전문·사업서비스(2만6000명), 정보(2만명), 제조업(1만8000명) 부문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음 
• 특히 종업원 50명 미만 소형 사업체 고용이 12만명 감소해 11월 고용 감소를 주도
• FED는 고용지표 악화에 따라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자주평화통일]

1. 한국에 노골적인 중국 견제 동참 요구한 미 새 국가안보전략... 미, 이익 중심 고립주의 공식화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경제, 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이 5일(현지시각) 공개됨. 
• 전략서의 핵심은 서반구, 즉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배타적 지배권 강화한다는 것. NSS는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되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에 두겠다는 방침.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유일무이한 패권국으로 자리매김시키겠다는 것. 
• NSS는 부유하고 능력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에 해당 지역 안보 책임을 넘기고, 미국은 이제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돈로 독트린’을 공식화함  
• 동맹에 대한 요구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임. NSS는 미국 경제를 위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필요하다면서, 제1 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방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촉구함. 미군이 자국 항구와 기타 시설에 더 많이 접근하고, 자체 방위에 더 많은 비용 지출, 침략 억제를 목표로 하는 능력에 투자하도록 압박하는데 외교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요구함. 현재 미국은 주한미군의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고, 대만 유사시 한국 내 미군기지를 유연하게 활용하길 원하고 있음. 
• 대만을 둘러싼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시아에서의 우선순위라고도 명시. 전세계 해운의 1/3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경계함. 미중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닌 이익기반 경쟁으로 보고 있음
• 서반구에서 우위를 회복하고, 서반구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힘. 적대적 외세란 일대일로 프로젝트로 중·남미에 영향력을 확장해 온 중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
• 국방우선순위가 서반구로 먼저 언급되지만 여전히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NSS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음.

2. 내년도 국방예산, 65조 9천억 원 확정…2019년 이후 최대 증액

• 내년 국방비가 올해보다 7.5% 늘어난 65조8642억원으로 확정. 2019년 8.2%를 기록한 뒤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액률.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둔 첨단전력 도입 등에 예산이 집중됨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방위력개선비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9조 9,653억 원이, 전력운영비는 5.8% 늘어난 45조 8,989억 원으로 확정
• 국방부는 한국형 3축 체계 관련 내년도 예산은 8조8387억원으로 올해 7조2838억원 대비 21.3% 증액. 북 선제공격 전략인 ‘킬체인’에 5조2639억원, 한국형 미사일방어 전력에 1조8126억원이 각각 배정
• 안규백 장관이 취임 후 밝힌 '50만 드론전사 양성'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09억 원 증가한 33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남 
• 정부는 북과의 대화재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대북적대적 성격의 무기체계 관련 비용을 증가시킨 것은 모순. 
• 또한 정부는 자주국방 실현, 전작권 환수를 위한 것이라며 미국과 대규모 국방비 증액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현대화 추진 과정에서의 군비증강은 대북, 대중국 견제에 대한 역할을 높이는 것이며 결국 미국의 군사전략에 종속되는 것. 
• 또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명시된 미국산 무기구매와 관련해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면,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대부분의 대형 해외도입사업에서 미국산 무기·장비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국내정치]

1.김남국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논란

• 2025년 12월 초,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당시 여당)의 휴대전화 화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
•   문진석 의원이 김남국 비서관에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 자리에 특정 인물을 추천하며 인사 청탁성 메시지
•   이에 김남국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장
•  논란이 커지자 김남국 비서관은 해당 사안으로 대통령실의 엄중 경고를 받은 후, 비서관직에서 사직
•   김현지 실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청탁 메시지를 전달받은 적이 없고, 김 비서관과는 누나 동생 하는 사이가 아니며 유탄을 맞았다"고 해명
• 강훈식 실장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보고에서 김현지실장은 청탁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힘.

2.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불기소 외압 상설특검 출범

• 안권섭 특별검사가 이끄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상설 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음.
  이번 특검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등 총 30명 규모로, 최장 9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두 사건을 동일 비중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음.
  수사 대상은 건진법사 전성배 자택 압수수색 때 나온 현금다발 띠지 분실 경위와, 쿠팡 자회사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과정에서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 검찰 내부 전반임.
  한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횡령 공범으로 지목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음.
• 기간은 60일에 대통령 재가시 30일을 추가할 수 있음

• 한편 쿠팡 불기소 외압의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는 무고 수사 요청함.

3.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 62%

•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
• '외교'가 32%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경제·민생' 14%, '전반적으로 잘한다' 및 '직무 능력·유능함'이 각 7%
•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43%, 국민의힘은 지난주와 같은 24%

 4.새 감사원장에 민변회장 출신 김호철

• 이재명 대통령이 최재해 전 감사원장 후임으로 김호철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를 새 감사원장 후보자로 선임했음.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민변 회장,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을 역임한 인권 변호사이며,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이력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