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청산정세브리핑(2025.12.15)

내란외환청산 사회대개혁 정세브리핑

2025.12.15. 전국민중행동 정책기획위원회,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제출

[트럼프 위협]

1.트럼프 지지율, 하락중

2.ESTA 개인 SNS, 전화번호, DNA까지 요구가능

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호관세’ 위법성 판단을 앞두고 여론전

[국제 정세]

1.중일갈등, 일본편 들지 않는 트럼프 

#전개과정 #미국반응 #낮아지는사나에지지율 #미중전쟁시항모격침 #H200수출

2.일본지지 요청에 트럼프 “중국 자극말라 ”

3.트럼프 대통령은 (8일)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

4.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64%로 중일갈등으로 인한 일본경제 침체 

5.미국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6. 태국 총리, 캄보디아와 전투 계속 천명

[자주통일]

1. 미국의 내정간섭 한미워킹그룹 부활,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체> 16일 출범

2. "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한미 NCG 공동성명에 첫 명기... 미국의 동맹국 역할 확대 요구 반영한 것

3. 주한미군사령관 "연합훈련 중요성 간과, 전작권 전환 조건간과 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 제동

[내란외환 청산]

1.내란특검 종료 

2.내란재판부”개혁에따르는갈등이겨내야”

3.일반이적죄 김용현 구속심문 19~25일 사이 결론 날듯

4.못봤다던 최상목 53초간 계엄문건 읽음 

5.김건희특검: 깊어지는 통일교와 유착 지난 8월 한학자 관봉권띠지 있는 현금 발견 

6.윤석열, 김건희 이원석 용퇴요구 거부하고 개겼다. 

7.박성재, 이진관 재판부로 배당

[국내정치]

1.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2. 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내집 마련 어렵게 만든다 주장 

3.이성윤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4. 세관 직원 마약밀수 가담 무혐의에 임은정, 이제 관세청 몫

5.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폭로 문진석 특검 출석

[역사정의]

1.다카이치 독도는 일본땅

2. 국힘 명예훼손 처벌 무력화 시도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법안심사소위에서 막힘

3. 한일 양국 법률가 약 240명이 2025년 12월 9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음.

[트럼프 위협]

1. 트럼프 지지율, 하락중

• NBC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2%, 부정평가가 58%로 집계되며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졌다고 전했음.
• 8개월 전 4월 조사와 비교해 지지·반대 응답이 모두 3%p씩 늘어나며 사회적 분극이 심화된 양상을 보였음.
• 물가와 경제 문제가 가장 큰 약점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는 응답이 45%에 달했음.
• 과거 강세 지역이던 교외 지역에서 지지율이 9월 47%에서 12월 41%로 급락하며 핵심 지지층 이탈이 확인됐음.
•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하락하는 지지율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음.
• 출처: [2025-12-15] SBS 뉴스 「떨어지는 지지율…물가·경제에 ‘발목’」

2. ESTA 개인 SNS, 전화번호, DNA까지 요구가능

• 트럼프 행정부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규정안을 공개했음.
  ESTA 신청자에게 최근 5년간 소셜미디어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화번호·이메일 이력, 가족 정보와 함께 지문·DNA·홍채 등 생체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음.
  이 조치는 입국 심사에서 온라인 표현까지 검증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승인 지연과 입국 거부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음.
  출처: [2025-12-11] 연합뉴스 「美, ESTA 심사 강화…신청자 5년치 소셜미디어 정보 수집 추진」

3.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상호관세’ 위법성 판단을 앞두고 여론전

• 트럼프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합법적이며 국가안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고 주장했음.
• IEEPA는 원래 제재·자산동결에 쓰였으나, 관세에 적용한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었음.
• 1·2심 법원은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음.
• 대법원은 이달 중 결론을 낼 가능성이 거론되며, 판결에 따라 트럼프 관세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음.
• 출처: 2025.12.08 한국경제 「“상호관세, 안보 위해 필요”…대법 판결 앞둔 트럼프 ‘여론전’」

[국제 정세]

1.중일갈등, 일본편을 들지 않는 트럼프

-전개과정

• 중국 랴오닝함 선단, 12월 5일부터 국제해역 군사훈련 진행중
• 미야코지마~오키나와 구간을 통과 서태평양 진출
• 보급함 함께 하며 1달 이상 군사훈련 가능성
• 과정에서 항모에서 이륙한 중국 J-15 전투기에 일본 F-15 50KM까지 접근, 중 측 레이더 조사, 일본, 이에 대해 반발했으나 중국 측 관련하여 미리 교신한 내용을 발표

2.일본지지 요청에 트럼프 “중국 자극말라 ”

•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야마다 시게오 주미일본대사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 측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 대해 더 분명한 지지를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
•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가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한다"고 언급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오히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전함.

2.트럼프 대통령은 (8일) 엔비디아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

• H200은 엔비디아 칩의 주종인 '블랙웰'보다는 못하지만, 기존에 수출이 승인됐던 H20에 비하면 성능이 압도적

3.다카이치 총리의 지지율은 최근 64%로 중일갈등으로 인한 일본경제 침체 우려는 54%에 달함. 일본내에서도 70%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던 것에 국내 민심도 변화의 조심을 보이고 있음

4.미중 전쟁 가상으로 돌려보니 中 공격에 최신 항모 격침됐다

• 미 국방부 기밀 연례 보고서 ‘오버매치 브리프’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개입해도 패배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음.
• 워게임 결과, 중국의 공격으로 미 해군 최신예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 전단까지 격침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제시됐음.
•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최대 600기까지 보유해 미군의 요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음.
• 보고서는 중국이 미군의 정찰·통신 위성을 파괴할 능력도 확보했다고 지적했음.
• 미국은 값비싸고 취약한 무기에 과도하게 의존해 중국·러시아의 빠른 군사기술 발전에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됐음.
• 이 보고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에 방위비 증액과 군비 부담 강화를 더욱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음.

출처: 2025.12.09 조선일보 「미·중 전쟁 가상으로 돌려보니 中 공격에 최신 항모 격침됐다」

[자주통일]

1. 미국의 내정간섭 한미워킹그룹 부활, <한미 대북정책 정례협의체> 16일 출범

•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책 협의체가 이르면 16일 출범할 것으로 알려짐. 미국이 최근 발표한 최상위 안보전략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 비핵화가 제외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북 대화(North Korea dialogue)’를 위한 협력체가 만들어지는 것
• 최근 대북제재와 압박, 한미연합군사연습 지속 등 실패한 대북압박 기조를 강조하는 캐빈 김 주한 미대사대리,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이어지고, 심지어 ‘한미간 조율’이라는 이름으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정책전환 시도들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음
• 외교부는 한미간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한 팩트 시트 합의에 따라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제2의 ‘한미 워킹 그룹’일 뿐입니다. 대북제재, 인권압박, 훈련 지속 등 미 대사 대리가 강조하는 방향성과 어긋나는 입장들을 조율하려는 것
• 이미 실패한 대북적대 기조 아래 새 정부의 정책을 통제하고 외교적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더 깊은 적대와 대결의 늪으로 끌어들이려는 것
• 과거 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워킹그룹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제재 문제를 신속하게 조율하는 창구로 기능하길 기대했지만, 실제론 미국이 남북협력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 역할을 했음.

2. "한국이 재래식 방위 주도" 한미 NCG 공동성명에 첫 명기... 미국의 동맹국 역할 확대 요구 반영한 것

• 한미 양국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를 개최함
• 김홍조 국방부 국방정책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함. 이 같은 표현은 NCG 공동성명에 처음 명기된 것으로,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른 표현으로 보임
•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며, 특히 한국이 자국의 안보를 주도적으로 챙길 것을 요구하고 있음. '재래식 방위의 주도적 역할'이라는 표현은 한국이 북 등의 위협을 자체적으로 방어할 능력을 키우되, 핵무기 보유는 추진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풀이
• 이번 성명에서는 올해 초 제4차 NCG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 '핵 및 전략기획',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절차' 등의 항목,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라는 문항이 이번 공동성명에서 빠짐.
• 이번 5차 회의 공동성명은 5개 항으로 지난 4차 회의는 12개 항이었음.

3. 주한미군사령관 "연합훈련 중요성 간과, 전작권 전환 조건간과 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 제동

•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12일 열린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의 웨비나에서 한국 정부 내에서 한·미 연합훈련 조정 문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그들은 종종 함께 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 한다”고 밝힘
• 그는 “누군가가 훈련을 적게 해야 한다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한다고 발언하는 것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는다”며 “우리에겐 연간 두 차례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서울 뿐 아니라 워싱턴DC 일각에서도 연합훈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한 발언하며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연합연습에 끌어들이려는 이유라고도 밝힘
•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달성하려 하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 시간 내에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고 밝힘
•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우리의 준비태세가 잘 되어 있는지도 평가해야 한다"면서 병력구조 검토, 한반도 상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이 '한미가 더 강력해진다'는 전제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함
•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케빈 김 주한미대사대리 등 주요 인사들의 한미연합훈련 강화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며 한국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훈련 중단의 목소리를 경계하고 있는 것.

[내란외환 청산]

1. 내란외환특검 종료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025년 12월 14일로 6개월 수사 기간을 종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음.
• 특검팀은 12월 15일 오전 10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조 특검이 직접 계엄 선포 동기와 최초 준비 시점 등 핵심 결론을 발표할 예정임.
• 특검은 기존 공소장에 담긴 ‘야당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 ‘반국가세력 척결’ 등 윤석열 측 담화문 중심의 동기 서술을 넘어, 수사로 확인한 동기·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했음.
• 특검은 윤석열을 구속기소했고, 한덕수·이상민·박성재 등 핵심 인사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에 넘겼으며, 추경호·조태용 등도 재판 절차로 이어졌다고 전했음.
• 한 전 총리·최상목 등은 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고, 정진석·김주현·이원모도 헌법재판관 부실 검증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 했음.
• 특검은 ‘북풍 유도’ 등 외환 의혹도 수사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계엄 정당화 목적이었다고 결론내리고, 윤석열·김용현·여인형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고 했음.

출처: 2025.12.14 한겨레 「조은석 특검, 15일 윤석열 계엄 동기 직접 발표…6달 수사 마무리」

2. 이재명 대통령, 내란재판부 논란 두고 “개혁에 따르는 갈등 이겨내야”

•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개혁 과정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입법을 둘러싼 견해차가 있어도 “국민 상식과 원칙”, “주권자의 뜻”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음.
• “이 나라는 소수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의 것”이라며, 정책·입법 과정에서 충돌이 있더라도 “국민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해나가야 한다고 했음.
• 발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 여당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정치권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음.
• 민주당이 전날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법 왜곡죄 신설을 결론내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 대통령실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밝힌 맥락이 함께 제시됐음.
• 이 대통령은 12월 11일부터 정부 전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가 시작된다며, “국민에게 국정 청사진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자세로 준비하라고 지시했음.

출처: 2025.12.09 한겨레 「이 대통령, 내란재판부 논란 두고 “개혁에 따르는 갈등 이겨내야”」

3.일반이적죄 김용현 구속심문 12/19~12/25 사이 결론낼듯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3번째” 추가 구속영장 심문이 12월 12일 오후 2시 30분부터 비공개로 진행돼, 약 3시간 반 뒤인 오후 6시쯤 종료됐음.
• 김용현은 12월 25일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태이며, 이번 심문은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을 대상으로 했음.
•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의견이 있으면 12월 19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고, 영장 발부(연장) 여부도 19일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음.
• 이번에 구속 연장이 되면 김용현은 “최대 내년 6월 말”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됐음.
• 김용현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에 의해 처음 구속됐고, 올해 6월에는 내란 특검 요청으로 추가 구속됐다고 정리됐음.
• 재판부는 12월 16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12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도 예정했으며, 각각 구속기한 만료가 여인형은 내년 1월 2일, 윤석열은 내년 1월 18일로 언급됐음.

출처: 2025.12.13 YTN 「‘25일 구속 만료’ 김용현 3번째 영장심사 3시간 반만 종료」

4. 못봤다던 최상목 “53초”간 계엄문건 읽음

• 조은석 특검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지시 문건을 본 적 없다”고 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음.
• 특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로, 최상목이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2분 윤석열에게 문건을 받아 “53초” 동안 읽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했음.
• 최상목은 문건을 탁자에 올렸다가 밤 10시 42분 다시 들어 “반으로 접어 소지”한 뒤, 약 3분 뒤 대접견실을 나갔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음.
• 해당 A4 1장(“81글자”) 문건에는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지원금·임금 등 자금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국회 무력화 지침’이 담겼다고 보도됐음.
• 그러나 최상목은 국회 질의·국정조사·검찰 조사에서 “접힌 쪽지를 받았다”, “여러 번 접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내용을 몰랐다”는 설명을 유지했고, 진술은 일부 바뀌었어도 핵심 취지는 같았다고 했음.
• 최상목은 영상 확인 뒤 “실제와 다른 답변을 하게 된 것 같다”, “정말 기억이 없다”고 했지만, 특검은 책임 추궁을 피하려고 여러 차례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고 전했음.

출처: 2025.12.13 한겨레 「최상목 ‘접힌 쪽지’ 위증 재판에…‘81글자 계엄 문건’ 53초간 읽었다」

5.김건희특검: 깊어지는 통일교와 유착 지난 8월 한학자 관봉권띠지 있는 현금 발견

• 통일교 성지인 가평 천정궁에서 약 280억 원 규모의 현금이 발견돼 정치권 로비 자금 의혹이 제기됐음.
• 해당 현금은 지난 7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천정궁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들에서 확인됐음.
• 금고에는 달러·엔화 등 외화와 함께 관봉권 형태의 현금 묶음도 다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음.
• 이 자금은 통일교 공식 회계와는 별도로 관리된 돈으로 알려졌음.
• 특검은 이 돈이 정치권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음.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도 통일교 관련 관봉권 5천만 원이 발견된 바 있음.
• 특검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천정궁에서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는지도 수사해 왔음.
• 최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음.
•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관련 정치인들을 입건·출국금지 조치하고 강제수사를 검토 중임.
• 한학자 총재 측은 해당 자금이 헌금·예물비 성격의 ‘특활비’라고 주장하고 있음.

6.윤석열, 김건희 이원석 용퇴요구 거부하고 개겼다.

• 내란·외환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79쪽)에 윤석열·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다수 적시했음.
• 메시지에는 “용산이 이원석 검찰총장 용퇴를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개겼고’, 그 뒤 영부인 명품백 사건 신속처리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검찰 인사 배경’ 설명이 담겼다고 했음.
• 특검은 명품백 의혹 전담팀 구성 직후 중앙지검 지휘라인이 친윤 성향 검사들로 교체된 정황을 “총장 패싱 인사” 맥락에서 공소장에 넣었음.
•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 메시지를 보내 전담팀 지시 경위 확인, 특정 수사(김정숙·김혜경 등) 문제 제기까지 요구했다고 적시됐음.
• 특검은 박성재가 해당 요구를 받은 당일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해 “명품백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구성했음.
• 윤석열은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당일에도 박성재에게 수사 비난 메시지를 보내고, 그날 텔레그램 통화가 이뤄졌으며 특검은 “수사 무마 방법 강구 요구”가 있었다고 판단했음.
• 공소장에는 순직해병 사건, 명태균 의혹 등 ‘정권 부담 수사’ 진행 상황이 박성재 경로로 공유·보고됐다는 정황이 포함됐고, 특검은 이를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해석했음.
• 특검은 박성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수본 검사 파견 대비,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시설 수용여력 확보 지시 등을 내렸다고 적시했음.
• 위법성 인식 근거로 국회 발언(계엄 효력 어려움 인식), 포고령 내용의 위헌성, 국무위원 반대 및 절차 하자, 법무부 간부들의 “포고령 위헌” 의견·사의 표명 등을 공소장에 촘촘히 넣었음.
• 계엄 뒤에는 박성재가 ‘야당 입법독재·탄핵 남발·예산 삭감’ 등을 근거로 한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을 검사에게 지시했고, 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적시했다고 했음.

7.박성재, 이진관 재판부로 배당

•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청탁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배당됐음.
• 해당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사건도 함께 심리 중임.
•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수본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으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음.
• 김건희 씨의 청탁을 받아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함됐음.
• 헌법재판관 미임명·부실 검증 사건과 ‘안가 회동’ 허위 증언 사건 등 주요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같은 재판부에 집중 배당됐음.

출처: [2025-12-12] MBC 뉴스 「박성재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사건, 이진관 재판부 배당」

[국내정치]

1. 15일,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 위원회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임.
• 위원 추천은 시민사회·정당·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맡고, 시민사회 출신 인사가 다수를 이룰 것으로 설명됐음.
• 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 연대체와 범여권 정당들의 공동선언을 계기로 추진됐음.
• 총리실은 이번 출범으로 광장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가 정부 정책 결정 과정과 직접 연결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출처: 2025.12.11 뉴시스 「총리실, 사회대개혁위원회 15일 출범…민주·평화·민생 정책 등 제안」

2. 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실수요자 내집 마련 어렵게 만든다 주장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주거 안정보다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는 해당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음.
• 대출 한도 축소와 규제 지역 확대가 매매 시장 진입 장벽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고 지적했음.
• 이로 인해 주택 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고 평가했음.
•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이동했지만, 전세 시장마저 위축됐다고 분석했음.
• 오 시장은 정비사업 활성화와 대출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음.
• 정부가 정책 부작용을 인정하고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음.

출처: 2025.12.14 MBC 뉴스 「오세훈 “10·15 대책 부작용 외면해선 안 돼”」

3.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 이 의원은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 종식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음.
•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촉구와 내란 청산 입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음.
•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와 함께 “원팀 민주당, 빅팀 대한민국”을 강조했음.
• 내년 1월로 예정된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는 친명계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수영지역위원장이 공식 출마선언을 했으며, 강득구 의원과 문정복 의원도 출마선언을 앞두고 있음.

출처: 2025.12.14 MBC 「이성윤,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선언‥“원팀으로 내란종식”】【장슬기 기자】

4. 세관 직원 마약밀수 가담 무혐의에 임은정, 이제 관세청 몫

•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번 사안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라며 관세청의 책임을 강조했음.
• 임 지검장은 관세청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해명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을 직접 설명·홍보할 것을 요구했음.
• 그는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관세청을 질타했고, 이 사건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언급했음.
• 무혐의 발표 이후에도 사건을 둘러싼 책임 공방은 멈추지 않고 있음.
• 백해룡 경정은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관세청 인력·장비 부족 주장을 반박했음.
• 백 경정은 당시에도 조직 축소나 단속 장비 부족은 없었다고 주장했음.
• 세관 마약 사건을 둘러싼 수사 책임과 구조적 문제를 놓고 검찰·관세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출처: 2025.12.14 MBC 뉴스 「‘세관 마약’ 무혐의 결론에도 공방 계속‥임은정 ‘이제 관세청 몫’」

5.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특검에 다시 출석했음.

• 상설특검팀은 문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불기소 결정 과정과 외압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 문 검사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수사 검사들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음.
•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안임.
• 특검은 검찰 내부 개입과 불기소 결정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음.

출처: 2025.12.14 MBC 「‘쿠팡 불기소 외압 폭로’ 문지석 검사 특검 출석」

[역사정의]

1.다카이치 독도는 일본땅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음.
• 그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비춰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발언했음.
•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두고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음.
• 일본의 입장이 국내외에 침투하도록 적극적인 대외 발신을 하겠다고 밝혔음.
• 내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각료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음.
• 과거 총재 선거 시에는 장관급 참석을 주장했으나, 총리 취임 후에는 표현을 완화했음.
• 일본 내에서도 장관급 참석 시 한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출처: 2025.12.09 뉴시스 「日다카이치 총리 "독도는 일본땅…의연 대응"」

2. 국힘 명예훼손 처벌 무력화 시도로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법안심사소위에서 막힘

• 2025년 12월 3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소위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파행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논의가 무산되었음.
• 개정안은 일본군성노예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피해자 명예훼손을 처벌해 피해자 존엄을 보호하려는 취지였음.
• 국민의힘은 명예훼손 처벌 조항에 반대하며 법 개정을 가로막았고, 이는 친일·극우 역사부정 세력과의 연대라는 비판을 받았음.
• 그 사이 한·일 역사부정 세력의 연합으로 일본군성노예제 부정, 수요시위 방해, 피해자 모욕이 확산되고 있음.
• 이러한 공격은 피해자 주거지와 평화의 소녀상 인근까지 번지며 사실상 테러 수준으로 심화되고 있음.
• 현재 정부에 등록된 생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는 단 6명으로, 보호 입법은 시급한 상황임.
• 피해자 명예와 존엄을 지키는 것은 국회·정부·국민 모두의 긴급한 책무라고 강조했음.
• 정의기억연대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하며 법 개정 관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선언했음.

출처: 2025.12.03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성명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법안 반대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 국민의힘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처벌조항 무력화 하려는 것.

3. 한일 양국 법률가 약 240명이 2025년 12월 9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음.

• 선언에서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 강제동원 관련해서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들을 근거로 들었음.
• 위안부 관련해서는 2021년 1월과 2023년 11월 한국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반인도적 범죄에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 확립으로 평가했음.
• 조세이 탄광(야마구치현) 유골 수습·반환, 재일 한국인 법적 지위, 한국 문화재 반환, 군함도·사도광산의 강제동원 역사 기술 문제 등 미해결 과제도 함께 지적했음.
• 전쟁·식민지배 책임의 정의로운 해결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역사 인식 공유와 과제 해결을 위해 연대·협력하겠다고 밝혔음.

출처: 2025.12.09 연합뉴스 「한일 법률가들 "日, 강제동원·위안부 배상 즉시 이행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