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책 공조 협의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통제일 뿐! 미국은 한반도 운명에 개입할 자격 없다!
한미 당국이 이른바 '대북정책 공조'를 이유로 또다시 협의체를 꾸렸다. 지난 12월 16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 자리는 논란을 의식했는 지 ‘대북정책 조율협의’가 아닌 ‘정상회담 후속 협의’라고 명칭을 바꿨다. 이름만 바꿨을 뿐 한반도 정책에 미국의 개입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과 성격,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외교부가 발표한 협의 관련 결과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북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대북정책관련 긴밀한 공조, 북의 대화복귀 및 국제적 의무준수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한미 간 협의체에서 대북정책의 모든 부분을 다루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대북정책 관련 한미 공조는 필요치 않다.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통제하고, 압박할 뿐,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다.
과거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듯, 이번 협의체 역시 주권을 침해하고 자주적 정책 결정을 가로막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외교부는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라. 한반도 관계는 남과 북의 몫일 뿐 미국의 동의는 필요없다.
최근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동맹을 빙자한 노골적인 통제다. 마치 한국을 하수인처럼 대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를 '동맹국전략의 핵심기둥(central pillar)',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의 경첩(hinge)'이라 표현했으며, 케빈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한미군사훈련은 생명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위성락 안보실장의 태도다. 그는 대북제재와 압박, 한미연합군사연습 지속 등 실패한 대북 압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어제 16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원보이스’를 운운했고, 미국과 함께 한반도 정책을 논의하며 북을 대화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의 원보이스는 미국을 위한 것 아닌가.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한 정부 내 친미사대세력은 대미 종속의 길을 걷지 말라. 자주 외교의 포기이자, 남북관계의 종속을 택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남북관계 전진에 사사건건 걸림돌이었을 뿐! 미국은 조율자도, 통제자도 아니다. 제2의 한미워킹그룹은 미국 추종 외교이며, 우리 주권을 훼손하는 처사다.
한반도 주권은 오로지 남과 북에 달려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 협의체를 즉각 해산하고, 자주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정부는 주권 없는 외교, 종속된 안보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한다!
2025년 12월 17일
전국민중행동
한미 대북정책 공조 협의는 미국의 내정간섭과 통제일 뿐! 미국은 한반도 운명에 개입할 자격 없다!
한미 당국이 이른바 '대북정책 공조'를 이유로 또다시 협의체를 꾸렸다. 지난 12월 16일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 양국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참석한 자리는 논란을 의식했는 지 ‘대북정책 조율협의’가 아닌 ‘정상회담 후속 협의’라고 명칭을 바꿨다. 이름만 바꿨을 뿐 한반도 정책에 미국의 개입을 제도화하겠다는 내용과 성격,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외교부가 발표한 협의 관련 결과에 따르면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한미 간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고 한다. 이는 북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의지 재확인,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대북정책관련 긴밀한 공조, 북의 대화복귀 및 국제적 의무준수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한미 간 협의체에서 대북정책의 모든 부분을 다루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대북정책 관련 한미 공조는 필요치 않다.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통제하고, 압박할 뿐, 제2의 한미워킹그룹이다.
과거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의 발목을 잡았듯, 이번 협의체 역시 주권을 침해하고 자주적 정책 결정을 가로막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외교부는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라. 한반도 관계는 남과 북의 몫일 뿐 미국의 동의는 필요없다.
최근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은 동맹을 빙자한 노골적인 통제다. 마치 한국을 하수인처럼 대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를 '동맹국전략의 핵심기둥(central pillar)',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 사이의 경첩(hinge)'이라 표현했으며, 케빈 김 주한미대사대리는 '한미군사훈련은 생명선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위성락 안보실장의 태도다. 그는 대북제재와 압박, 한미연합군사연습 지속 등 실패한 대북 압박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어제 16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원보이스’를 운운했고, 미국과 함께 한반도 정책을 논의하며 북을 대화로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실장의 원보이스는 미국을 위한 것 아닌가.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한 정부 내 친미사대세력은 대미 종속의 길을 걷지 말라. 자주 외교의 포기이자, 남북관계의 종속을 택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남북관계 전진에 사사건건 걸림돌이었을 뿐! 미국은 조율자도, 통제자도 아니다. 제2의 한미워킹그룹은 미국 추종 외교이며, 우리 주권을 훼손하는 처사다.
한반도 주권은 오로지 남과 북에 달려있다. 미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 협의체를 즉각 해산하고, 자주적 대북정책을 추진하라.
정부는 주권 없는 외교, 종속된 안보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제2의 한미워킹그룹 반대한다!
2025년 12월 17일
전국민중행동